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핏줄이라고 하지요. 특히 인도의 중소기업은 인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산업생산의 45%, 전체 수출의 45%, 전체 고용의 40%를 바로 이 중소기업이 차지했지요. 그런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5인 이하 가내 수공업 수준의 극소기업이 전체의 89%를 차지할 만큼 비 정규산업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총 4,250만개의 등록, 미등록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등록 기업보다 미등록 기업이 10배 이상인 상황입니다. 또한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약 25~60%에 이르는데 인도는 불과 8%에 불과하지요. 이에 최근 인도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생태계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도 중소기업의 현황과 그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크인인디아의 성공포인트]
모디 집권 이후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범국민적 정책 이니셔티브인 메이크인인디아를 내세운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도 제조업의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투자환경 개선책들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 대규모 제조업 육성 정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였는데요, 바로 중소기업의 페인포인트에 접근한 것입니다. 인도정부가 실무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도출하였는데요, 자금조달, 기술, 인프라, 마케팅 및 조달, 노동규제, 기술인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메이크인인디아와 더불어 핵심 산업에 필요한 숙련 기술 인력 및 기업인을 양성하는 스킬 인디아를 도입하고,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세제혜택 등으로 창업들 독려하는 스타트업인디아를 도입하여 생태계 전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들에도 접근하는 중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전자플랫폼을 만들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 공공조달정책을 도입해 조달 문제에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부정부패를 부르던 인도 중소기업 분류]
중소기업의 범위는 특정 국가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데요, 대부분은 상시 근로자 수나 자산액, 자본금, 매출액 등을 기준해 업종별로 상이하게 규정됩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기업이 최초 사업 등록 시 신고한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해왔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이나 기계 등의 설비투자를 기준으로 250만루피 미만의 경우 극소기업, 250만루피에서 5000만루피는 소기업, 5000만~1억루피미만을 중기업으로 분류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장비투자 등을 기준해서 100만루피 미만은 극소기업, 100만~2000만루피에 해당하는 기업을 소기업, 2000만~5000만루피 미만을 중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등록은 자유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중소기업 혜택 지원을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분류 때문에 고질적 문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등록한 기업의 경우 매년 정부가 투자 규모 실사를 실시해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지요. 기업이 극소기업으로 지정될 시 기술개발 보조금 등 혜택이 보다 높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 신고하고 실사 시에 뇌물을 제공하기도 한 건데요. 이러한 점을 빌미로 공무원들 또한 이를 당연시하게 된 겁니다.
[개선은 현재진행형]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연간 매출액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2006년 기존의 분류기준을 정한 지 12년만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없이 매출액 5천만루피 이하는 극소기업, 5천만~7.5억루피 규모는 소기업, 7.5~25억루피는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017년에 도입한 전국통일간접세법인 GST와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바로 정확한 매출 집계는 정확한 세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2배 연장하였고, 법인세를 기존 30%에서 25%로 인하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사업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일까요? 2017년 세계은행 남아시아 지역 부총재인 아네트는 정부의 일련의 노력들로 인도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인도 중소기업의 성장이 2018년 인도 경제 성장에 가속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