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이나 홍채, 정맥 인식 등 바이오메트릭스라고 불리는 생체 인증 기술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됐는데요. 이 생체 인증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선진국을 생각하겠지만, 세계 최고는 놀랍게도 인도라고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인도 성인 99%가 생체 인식 주민 카드 발급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인디아 스택’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디아 스택이란?]
인디아 스택이란 쉽게 말해 인도 전 국민 12억여 명의 지문과 홍채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도 정부는 2009년 기획위원회 부속으로 UIDAI 라는 ‘고유신원확인당국’을 창설하여, 전 국민의 생체정보 주민카드 아다하르(Aadhaar)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다하르는 힌디어로 ‘기반’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와 지문 및 홍채정보가 담긴 12자리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99%가 생체 인식 주민 카드 발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는 약 12억불, 한화로 약 1조 3천7백억 원이 투입해 5년 내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도 정부의 과감한 도입]
세계 최대라는 규모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고유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생체 수집 정보들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여 누구든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한정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인도 정부는 바로 모든 정보를 개방하여 과감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빌 게이츠는 ‘어떤 선진국 정부도 못해본 것’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인디아 스택에 대한 우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생체 정보를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도입하는데요. 따라서 인도 정부의 이러한 생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과 데이터 오픈에 대하여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술만능주의인 테크노 유토피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데이터 해킹의 문제나 정부 반체제 인사 및 반대파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체 정보 수집이 ‘빅브라더’를 연상시키기 때문일까요? 영국이 2005년 생체 주민증 도입하였다가 프라이버시 문제로 2011년 모든 정보를 폐기한 바 있고, 미국, 유럽 등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국가들은 여권, 군인카드에만 생체 정보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문 등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 저장하지만, 국가 안보 목적이 강하며, 민간이 활용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 알바니아 등 규모가 작은 국가들만이 생체 주민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디아 스택의 기대효과]
그런데도 인도가 이렇게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인디아 스택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경제 구축으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탈세와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보험, 투자신탁의 접근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디아 스택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잼(JAM) 정책입니다. 은행 계좌번호(Jan Dhan), 국민 ID 번호(Aadhaar), 휴대전화(Mobile)를 세 가지 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인데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 지급되도록 국민생활보장 지급 인프라를 건설하는 정책입니다. 향후 납세, 전자정부 업무 등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전망입니다.
[자동차, 헬스케어 등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기회]
게다가 민간 부문에서도 생체 인증 기술의 활용 범위가 더욱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의 ‘에듀길드‘와 같은 기술 인큐베이터, ’엘리서 벤처‘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인디아 스택으로 벌써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생체 인증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헬스케어 산업까지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스마트카의 부상으로 운전자 및 교통안전 전반에 바이오 메트릭스 기술 활용 폭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만큼이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심을 쏟고 있고요,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의료 사기 방지 및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요가 높아져 생체 인증 기술의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인디아 스택’의 성공으로 인도는 가장 디지털화된 경제 시스템을 갖게 될까요? ‘인디아 스택’과 같이 전 국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의 투명한 시행, 기업의 능동적 참여 권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인도를 눈여겨보고, 이를 활용할 지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